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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T, 스카이라이프 팔아라…M&A도 부적절"NEWS SUMMARY 2019. 1. 23. 17:56반응형
국회 "KT, 스카이라이프 팔아라…M&A도 부적절"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분리 매각하거나 혹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엄격하게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2월에 KT가 제출하는 방안이 미흡할 경우 국회는 스카이라이프의 분리 매각을 명령하거나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법 바꾸며 스카이라이프 떠넘기더니..." 고민 깊은 KT
특히 국회가 방송법을 두 번이나 개정해가면서 적자에 시달리는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KT에서 인수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이제 와서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시킨 후 합산규제에서 벗어나거나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합산규제 재도입을 지켜봐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이에 대해 KT는 “당시 스카이라이프가 어려운 경영상황에 시달려 지상파 지분 이탈이 발생했고 이를 인수할 기업이 없어 정부, 국회가 KT의 지분 참여 상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분리 잡음에 합산규제 논란 커진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결정지을 변수로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분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SKB와 LGU+는 어느 곳을 인수하더라도 20%대의 점유율로 합산규제 상한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결국 업계에선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KT가 어떻게 높이느냐가 합산규제 도입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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