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브리핑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와 관련한 논란과 배경

*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공공재로 파악하면서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인터넷 시대 초반에는 통신업체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 각 통신업체들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면서 인터넷 기업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실력 행사를 해왔다
* 망 중립성에 대해 찬성하는 대표적인 진영은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비즈니스를 키워온 인터넷 업체들과 일반 사용자들이었다
* 물론 표면적으로는 망 중립성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체 서비스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거스르기 시작했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통신업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 이동통신업체들은 유선통신업체들이 망 중립성으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봐왔다
* 이와 동시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망 중립성과 연계를 끊은 통신업체들은 유선망 자체에서도 망 중립성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미 공화당은 오래 전부터 망 중립성 폐지를 주장하는 통신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망 중립성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를 FC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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