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슨 정부규제 안 받는 것 문제

* 왓슨의 우리나라 도입 시 의료기기가 아닌 더 좋은 지침서인 의료서비스 툴로 도입됨으로써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 윤 교수는 “인공지능의 안정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기의 품질인증제도 및 안전 관리감독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 윤 교수는 “약 인공지능시대에 정부가 인공지능의 규제를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 특히 위험에 비례하는 합리적 비례성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한다

* 윤 교수는 “기술발전단계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관한 법적 정책적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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