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

‘민감국가’의 정의와 미국의 관련 법규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미국 **에너지부(DOE)**는 자국의 안보와 핵 비확산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는 미국 연방 법률에도 근거가 있으며, 에너지부 장관이 정하는 “민감국가 목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Definition: sensitive countries list from 50 USC § 2652(c)(2) |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즉, 민감국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修辭)가 아니라 미국 법과 정책에 명시된 분류로, 국가안보, 핵무기 확산 방지, 테러 지원 여부, 지역 불안정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러한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나 해당 국가와의 민감 기술 협력에는 내부 심사를 거치는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되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이나 기술 이전 시 엄격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이를 통해 미국은 첨단 기술과 핵 관련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민감국가 목록의 주요 내용: 미국 DOE는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원자력, AI, 양자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며, 해당 목록은 이러한 연구 협력에서 특별 주의가 필요한 국가들을 지정합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일반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이 미국이 적대시하거나 핵확산 우려가 있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왔으며, 이 목록에 오른 국가들과의 협력은 미국 내부 지침에 따라 면밀히 관리됩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직접적 배경으로는 원자력 관련 기밀 유출 시도와 같은 보안 사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DOE 감사관실(OIG)이 2023년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한 도급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한국에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이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미국 측은 이러한 첨단 기술 정보 유출 시도를 매우 심각한 보안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OE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에너지부 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 일부 민감 정보 취급 부주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SCL)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였는데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이는 한국 연구인력의 보안 관리 문제가 주요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러한 배경에 대해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가 이유”라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한편, 공식 발표되지 않은 다른 가능성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이 미국의 우려를 산 불씨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핵 비확산 정책에 반하는 리스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와 함께, 한국 정치권의 탄핵 정국 및 계엄령 논란 등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미국의 판단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또한 원전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예: 웨스팅하우스)과 제3국 원자력발전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도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핵기술의 유출을 막고 원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견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연구자료 유출과 같은 보안 사건이 직접 계기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 연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문제, 그리고 국제 산업 경쟁 구도 등이 두루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미국 에너지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목록에 포함된 만큼 단순한 한 두 건의 사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보다 심각한 수준의 보안 위반이 있었고 그것이 지정 이유가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민감국가’ 지정의 경제·외교·군사적 영향

([그래픽]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경제, 외교, 안보 면에서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인 충격을 줍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위 그림에서 보이듯 미국 에너지부 SCL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등 미국이 요주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25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동맹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동맹국 한국을 미국이 안보상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간 쌓아온 한미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실제로 한국 여당도 “최하위 범주라 해도 동맹 신뢰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라고 평가했고, 제1야당 역시 “경제·과학기술 협력의 핵심축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이러한 정치권 반응은 이번 사안을 단순 기술관리 문제가 아닌 외교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저하는 향후 민감 군사기술 공유나 핵심 안보 현안 협의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에너지부의 지정이 직접적인 군사 제재는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비확산 의지에 의문을 갖게 될 경우 확장억제 협의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협력 논의에서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칫하면 핵물질이나 핵정보 거래 제한 등으로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국제 핵공급그룹(NSG)에서도 한국을 우려 국가로 보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볼턴, 한국 ‘민감국가 지정’ 美 작심비판…“불필요하고 도움되지 않아”). 이는 최악의 경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핵 관련 신뢰도에 손상을 입어 선진국 간 첨단기술 공유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제·기술 분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공식적으로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美 “韓,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공식 확인… 바이든 때 진행 - 조선비즈), 실제로는 한국과의 첨단 기술 교류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연구자나 기업인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려면 이전보다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이는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기술 등 핵심 분야의 공동 연구 일정이 지연되거나 협력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실제로 미국 측은 민감국가 지정 이후 국립연구소 방문과 협력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으며, 한국 과학자들은 연구 참여를 위해 신원 조회 등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로 인해 양국이 추진 중인 첨단산업 협력 프로젝트나 정보교류가 속도 조절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민감 기술 분야에서 합작 사업을 하거나 부품·소재를 거래할 때도 신뢰도 이슈로 인한 투자 위축이나 행정적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의 원자로 수출 경쟁력이 미국의 견제로 위축되거나 해외 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도 점쳐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장은 당장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SCL 포함만으로 반드시 적대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에너지·과학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양자 기술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美 “韓,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공식 확인… 바이든 때 진행 - 조선비즈) (美 “韓,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추가” 공식 확인… 바이든 때 진행 - 조선비즈). 즉, 미국도 이번 조치가 동맹 균열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기본적인 협력의 틀은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신뢰 감소라는 무형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민감국가 지정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처럼 (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향후 외국 투자자나 국제 협력 파트너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부정적 요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지정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연구협력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 심리적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과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두 달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초기 대응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과학·에너지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전방위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 등 해당 기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S label of South Korea as ‘sensitive country’ puts alliance to test). 실제로 정부는 이번 조치의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4월 15일로 예정된 효력 발생 이전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특히 1993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요구해 이듬해 리스트에서 빠졌던 전례를 참고하여, 미측에 적극적인 시정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 | 연합뉴스). 과거에도 한국은 독자 핵개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내세우며 미국을 설득한 결과 1994년 7월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 | 연합뉴스). 이처럼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설득과 신뢰 회복이 이번에도 핵심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미국 측에 신뢰를 주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 선제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지정 사유를 해소하고 조속한 명단 해제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연구기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천지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 신중하게 대응하라).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천지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 신중하게 대응하라), 이에 대한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나 수출입 거래 시 강화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향후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美 '민감국가' 지정의 '민감성', 국정운영 동력상실과 대응실패). 특히 첨단 기술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내부 보안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국제 기술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인 기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계는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적극 전달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천지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 신중하게 대응하라). 예컨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여 신속히 실행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주요 대응 방안:

•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보안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문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지점을 해소합니다. 특히 원자로 설계 SW 유출 사건 등 구체적 사례의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미측에 통보합니다.
• 외교 협상 총력: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명단 제외를 위한 협상을 전개합니다. 한미 정상 간 의제화, 외교·안보 라인의 긴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한국의 비확산 의지와 신뢰성을 강조하며 지정 철회를 요청합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한국, 과거에도 美민감국가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됐다 | 연합뉴스). 4월 15일 효력 발생 전에 조치가 번복될 수 있도록 시한을 두고 집중 교섭을 펼칩니다.
• 국제사회 신뢰 회복: 한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준수와 평화적 원자력 이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천명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투명성 조치(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력 강화 등)를 취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킵니다.
• 국내 협력체계 강화: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과기부, 국방부, 정보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여 대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합니다.

기업의 주요 대응 방안:

• 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 미국과 기술협력을 맺고 있거나 민감기술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내부 보안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이나 연구소 보안지침을 숙지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교육하여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절차 준수 및 대응 계획: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 사업에서 추가 승인 절차나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美 '민감국가' 지정의 '민감성', 국정운영 동력상실과 대응실패). 예를 들어, 미국 측 파트너와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심사 절차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일정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 관리를 조정합니다.
• 정부와의 협력: 기업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신속히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지정으로 인한 실질적 애로(예: 특정 부품의 통관 지연, 연구자 비자 발급 지연 등)를 수집하여 정부가 대미 교섭 시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가 권고하는 보안조치나 정보공유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신뢰 회복에 일조합니다.
• 대체 협력 채널 모색: 최악의 경우 협력이 제약될 분야에 대비해 다자간 혹은 대체 협력도 고려합니다. 예컨대 일부 연구는 한미 이외에 유럽 등 다른 우방과 진행하거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등 플랜 B를 마련해 기술협력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한다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지일보 사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한국 신중하게 대응하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투명하게 해결하여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 개개인이 고려해야 할 사항

이번 사태는 국가 정책 차원의 이슈이지만, 한국 국민 개개인—특히 과학기술인과 해외 업무 종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에 한국 연구자들의 보안 부주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인 차원의 경각심과 책임 의식이 필요합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아래는 국민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연구·업무 시 보안 준수: 해외 연구소 방문이나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기술자들은 현지 보안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 측에서 허가하지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개인 과실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규정을 확인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 민감정보 관리 철저: 직무상 핵심 기술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국민은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외국 기관과 소통할 때 국가 기밀이나 통제 대상 정보를 다루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신중한 정보 관리가 요구됩니다. 만약 외국의 기관이나 인사가 민감해 보이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각 소속 기관에 알리고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및 방문 시 유의사항: 유학생, 주재원, 출장자 등이 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할 때는 추가적인 신원 조회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숙지하고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부터 현장 접근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요구되는 서류나 교육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공론 형성에 신중: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발언 역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과 같이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주장은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차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 조치에 대한 협조: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강화하는 각종 보안 정책이나 지침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가 연구기관에서 보안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해외 학회 참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므로 불편이 있더라도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되 기본 취지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교훈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대응해나갈 때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즉, 과학기술인들의 윤리의식 제고, 국민들의 냉철한 안보의식, 그리고 정부와 국민 간 신뢰와 협력이 조화를 이뤄야 현재의 난관을 딛고 한층 강화된 한미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