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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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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ANYTHING 2025. 3. 19. 22:47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민감국가’의 정의와 미국의 관련 법규("단순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지정되는 일 없어"...미국 일격에 석연찮은 정부 대응) 미국 **에너지부(DOE)**는 자국의 안보와 핵 비확산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사설]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서 드러난 정부 대응 허점). 이는 미국 연방 법률에도 근거가 있으며, 에너지부 장관이 정하는 “민감국가 목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Definition: sensitive countries list from 50 USC § 2652(c)(2) | L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