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사람과 컴퓨터 즐거운 사람과 컴퓨터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토론회'에 학계 대표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역차별 방지대책으로 "역외적용 규정이 명문화가 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및 업계가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협의회는 글로벌기업 규제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차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해외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태조사 등을 빌미로 국내사업자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역차별 규제를 내놓을 때, 해외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