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폐지방 활용기술 세계 첫 개발에도…규제로 상용화 막혀NEWS SUMMARY 2018. 12. 19. 22:26
국내 바이오 업계가 복부 등에서 지방흡입술을 한 뒤 나오는 인체 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료용 약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규제 문턱에 걸려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바이오업체들이 폐지방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허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정부도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재활용을 막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이 폐지방 재활용을 연구 목적에 한정해 놓고 있으면서 업체가 알아서 개발한 뒤 상용 제품을 만들어 오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9150..
-
"IT 역차별 해소法 제정해야"…학계, 정부와 국회 '압박'NEWS SUMMARY 2018. 12. 18. 19:55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토론회'에 학계 대표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역차별 방지대책으로 "역외적용 규정이 명문화가 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및 업계가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협의회는 글로벌기업 규제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차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해외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태조사 등을 빌미로 국내사업자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역차별 규제를 내놓을 때, 해외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
-
[사설] '韓선 원격의료 금지, 中은 1억명 이용' 한·중 역전 현장이다NEWS SUMMARY 2018. 6. 1. 06:45
* 인공지능 (AI) 진단이나 원격진료 같은 첨단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 현장 기사가 조선 일보에 실렸다.*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던 우리는 중국보다 앞선 의료진과 의료 기술, IT 인프라를 갖추고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규제 때문이다.* 치매· 희소 암 등의 유전자 검사를 금지한 생명 윤리법이나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법 등도 마찬가지다.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40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