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역차별 해소法 제정해야"…학계, 정부와 국회 '압박'

• 1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토론회'에 학계 대표로 참석한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역차별 방지대책으로 "역외적용 규정이 명문화가 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및 업계가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 협의회는 글로벌기업 규제 역외적용 조항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역차별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해외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실태조사 등을 빌미로 국내사업자만 부담을 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역차별 규제를 내놓을 때, 해외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담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5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