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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년까지 2단계로 입법NEWS SUMMARY 2018. 11. 15. 10:58반응형
-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14 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 단계에 걸쳐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 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 등을 서두르다보니 법안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상반기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요구권 등 세부 내용을 개선해 연말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및 감독 권한과 금융위원회의 일부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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